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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초고령화 시대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을 위해 생긴 연금제도 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노년의 생활을 돕고자 존재하는데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어르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며,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 어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군인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및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기초연금법 시행 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이 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항목 중 두번째, 세 번째인 경우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알아보기

     

    기초연금 금액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최대 307,5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액수를 말하며 선정기준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800,000만 원

    부부가구 > 2,880,000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에는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 소득 인정액으로 책정됩니다.(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사항입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기준

    1. 일반 재산 : 시가의 50%
    2.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원, 30% 추가공제
    3. 자동차 3000cc/중고차시세 4,000만 원 이상 100%
    4. 금융재산 : 생활준비굼 2,000만 원 공제
    5. 부채차감
    6. 기본재산 공제금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기초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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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 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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