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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당선이 되었기에 이러한 공약이 실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받는 연금
기초연금
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주는 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옛날이름
윤석열 기초연금 공약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 부부 기준 월 16만 원 증액
- 부부 수령 시 20% 감액 규정 유지
- 부부가 합쳐서 수령하는 금액 월 48만 원 > 64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10만 원 추가 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 원 추가
(현행)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만큼 기초수급비가 깎이는 경우가 발생함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 원 추가급여 지급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 수령액 확인하러 가기 <
국민의 간병비 부담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 가족 돌봄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에서 지원
- 연속혈당측정기 사실상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 혈당관리 비용 부담 크게 덜어드림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도 확대
-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 대상 현재 만 54세, 만 66세 여성 외에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 확대하고, 골다공증 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 강화
-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관리를 위해 현재 10년 단위 주기인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50세부터는 5년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