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치권에서 핫하게 다루고 있는 4월 시행 예정으로 알려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취임 즉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의 설치와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와중에 언급된 총 1,0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총 9조 9,600억 원의 크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 가중을 완화하고자 지급되었었는데요. 1차와 2차에 걸쳐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바로 전달, 2차 지급으로 300만 원가량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은 기존에 지원받은 1차, 2차의 총지원금인 400만 원을 제외한 부스러기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총 지원 금액
이번 지원금 1,000만 원은 지난 1, 2차 금액과 합쳐 1,000만 원, 즉 총 6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의 이견 없이 빠르게 5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예산 편성 및 진행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와 관련한 추경안은 인수위에서 마련하며 현 정부와 협의를 이루어 바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진행되었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대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역시 신청 사이트에서 대상자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차, 2차 대상자였던 소상공인 역시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과정
실제로 1, 2차 지원금이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또한 제대로 지급이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2차 지원금의 지급 과정을 보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본인인증 후 추가 정보 확인 뒤 바로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2차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홈페이지)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자
| 구분 | 대상 | 매출감소 기준 |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 (2021.12.18 이후)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제외 대상
2차 지급 당시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었으며 방역지침 위반 업체 역시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한 뒤 100일 내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