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적용시기

현재 기름값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유소 기름 가격은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국가의 세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한 것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에 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인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얼마까지 더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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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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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리면 휘발유는 1리터당 305원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디ㅗ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달 전(90.22달러)보다 18.62달러 오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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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입니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742원으로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존 교통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세율 1리터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리터당 52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갑니다. 유류세 전보다는 305원 더 인하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09048 

유류세 인하율 확대 가능성… 최대 30% 인하되면 ℓ당 305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