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을 사고 발생 시점과 위반 시점에서 3년간 누적하여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벌점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쌓인 벌점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모바일 가능)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항목에 따라 10점부터 100점까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0점 :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기본적인 안전 운전을 행하지 않았을 때
*버스전용차로 통행, 앞지르기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다른 차 통행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벌점 15점 :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을 때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20km초과 40km이하),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의 앞지르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벌점 30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속도위반(40km초과 60km이하), 중앙선 침범, 갓길통행(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벌점 40점 : 여기서부터 위반 시 면허정지
*차내 소란해우이를 방치한 채 운전, 주정차 위반 조치 불응(경찰 이동명령 3회 이상 불응 시), 안전운전의무위반(경찰 안전운전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여 타인에게 위험을 준 경우)
벌점 60점
*속도위반 60km 초과
벌점 100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예외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경우 바로 면허취소 처분
누적 시 처벌
벌점을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는 누적된 벌점은 잘 없어지지 않으며 누적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 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쌓인 벌점 1점 당 1일이 적용됩니다. 가장긴 면허정지는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 시 바로 100일 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줄이는 법
1. 자연소멸
누적된 벌점을 없애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누적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남아있던 벌점은 소멸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가 자의로 신청해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동안 잘 이행하면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벌점감경교육
4시간 동안 교통법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수강 가능하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다면 재수강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뺑소니나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왔을 시 40점의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5. 면허취소 구제신청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수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운전이 업무상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사고가 없어야 하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하이고, 과거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정지처분(110일)으로, 또는 정지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